(이미지 :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국내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과 구글 등의 앱 마켓에서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데 대한 위법성을 검토해달라며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 결제(IAP) 방식만을 강제해왔으며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방식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구글 앱 마켓 내부에서 결제를 유도해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스타트업포럼은 "앱 마켓의 30%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앱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며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